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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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트러버 조회 11회 작성일 2021-12-22 11:2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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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하자보수 분쟁, 아는 것이 힘이다! | 부동산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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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처분석]

5년 미만 된 신축 건물에도 하자는 발생합니다.
하자보수 업체에 의뢰해도
매년 누수가 발생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더나
분양사에 이야기해도 빠르게 피드백이 되지 않는
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골치 아픈 케이스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건물 하자보수 분쟁 사례,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증금청구 소송
그 외 복잡한 하자보수 분쟁 해결법에 대해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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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antnbee2@naver.com
-
아이폴 : 목소리톤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하자분쟁소송 판례를 예시해 도움이됐습니다 좀더 많은 하자관련사례를 들려주세요
복돌이 : 상가건뮬을 완공하고 3넌에서 4년쯤 되었는데 4층건물입니다 그런데 3층 2층읋 누수가있어 하자를 잡아달라 해서 몇차례 시공햇으나 안잡히고 3층 2층 인테리어까지 해줘야할 상황인데 완공3년이지났다고 이젠 에이에스를 못해준다는데 .. 어떻게해야하나요..?
상이 : 하자담보관련 대충은 알고 있는
박병국 : 35년된5층아파트인데요외벽이들뜨고철근이보이네요보수방법조아려주세요폰번호도종보내주세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 / law@mustknow.co.kr
곰돌배고파 : 잘듣고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ᄉᄉ : 잘들었습니다 너무궁금했었느데 확실히알었읍니다 감사합니다
Solecitaa lil : 이행보증보험하고 계약서 썼는데 선금안들어와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인데...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못하면하질마 : 그니까 매달 10~20%를 때가는데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ㅠㅠ 언제 받을수있나요
나라짱 : 증서썼다가 이행보증보험이 파산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상가는 왜 '하자보증' 사각지대일까? / 뉴스플러스 외전

#하자보증 #상가 #하자보수보증보험

*진행 : 오민지 기자
*출연 : 1:16 임동진 부동산부 기자 (상가는 왜 하자 보증 사각지대일까)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파산하거나 제대로 보수가 안될 경우 하자보수보증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험증권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애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대규모 상업시설입니다.
준공한 지 2년이 안됐는데 곳곳에서 부실시공 흔적들이 보입니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보도블럭 침하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기 일쑵니다.
상가 입점 업체들은 "준공 이후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시공사가 근본적인 보수없이 땜질식 처방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용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고 바닥 타일도 여러 곳이 다 떠가지고 수천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 측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면 보수를 해주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건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관리단이 직접 수리하고 하자보수보증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나 늑장 대처시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겁니다.
이에 반해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구속력 있는 법안 조차 없는 상황.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다해도 준공 이후 관리단에 넘겨주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결국 상가에는 하자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이고,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오피스텔에 한해 하자보수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어 하자보수와 관련한 시공사와 입주자들간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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